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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 개선 '뉴빌리지' 선정에 2배 몰려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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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4-10-18 09:25 조회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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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개선 '뉴빌리지' 선정에 2배 몰려
주로 비수도권 지자체 신청
연말 선도지역 30곳 선정
낮은 사업성 극복이 관건
서울의 한 단독주택·빌라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정부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 선정에 정원의 2배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선도 사업지 30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 1~8일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17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청 접수엔 총 61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뉴빌리지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와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처음 제시된 정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돕는 사업이다.
이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과 유사하지만 재개발과 연계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국비와 융자금이 함께 투입된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를 5년간 최대 150억원가량 받으며 주택 정비사업과 공동 이용시설 설치까지 추가하면 국비 최대 30억원을 더 얻는다.
주차장과 도로, 공원을 확충할 뿐 아니라 주택 재개발까지 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2.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용적률 또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주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서울 도심 역세권 등에서 뉴빌리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수도권 지역 접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빌리지는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휴먼타운 2.0’(비아파트 재개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빌라촌은 재개발이 더욱 어려워 기반 시설 정비만으로도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모든 노후지역을 다 아파트촌으로 만들 순 없는 만큼 환경 개선을 선행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거환경 개선 후 단독주택·빌라 소유주들이 신축이나 재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뉴빌리지 정책의 목표이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후 빌라촌 거주자들이 높은 분담금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 컨설팅업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처럼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비 보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빌라 거주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을 겨냥해 뉴빌리지 공급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올 연말 선도 사업지 외에 추가 뉴빌리지 선정 때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개선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국토부 2030 자문단’ 청년 5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jwsu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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